원고가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 부족으로 특허가 거절됨.

• 원고는 2003년 4월 28일에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이라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2008년 5월 8일, 이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8년 8월 8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보정발명을 제출했다.
•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8년 10월 8일, 보정발명도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6월 30일, 보정발명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출원한 의약용 조성물 발명은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부족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특히 의약용 발명은 약리효과를 입증하는 시험 데이터나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
• 원고의 출원명세서에는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부족했고, 약리기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선행 문헌과 비교해도 원고 발명의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 등록이 거절된 것이다.

원고가 출원한 의약용 조성물 발명은 약리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가 부족해 법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이 거절되고 원고의 불복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