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2011년 3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가진 특허(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1년 9월,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특허와 기술 구성과 효과에 차이가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 중 하나인 ‘격자형 절단날’을 포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작용 효과가 달라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가진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와 기술 구성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균등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균등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은 대부분 구성 요소가 같으나, ‘격자형 절단날’이 확인대상발명에는 없고 특허발명에만 존재해 문언상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균등 여부 판단에서, 두 발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작용 효과가 달라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봤다.
•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특허발명의 ‘보호케이스’는 명칭은 다르지만 구조와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차이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도면에 나타난 한정적 구성은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기술적 차이와 효과 차이가 균등 판단의 핵심이다.
• 법원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균등 여부를 판단했고,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징적 구성을 결여했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두 발명이 기술 구성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균등하지 않다고 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