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허7674특허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대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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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5허7674 형사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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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4월에 피고의 특허발명인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5년 10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 사건의 핵심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 원리를 사용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주요 구성요소 1부터 5까지는 동일하며, 핵심적인 작동 원리와 기능도 실질적으로 같다.
  • 확인대상발명에 일부 구조적 차이가 있으나, 이는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으로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
  • 특허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한다.
  • 법원은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작용 효과가 같으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발명이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같고 핵심 원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단에서는 단순한 구조 차이보다 기술적 본질과 작용 효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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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0. 22.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804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2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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