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05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7-11-18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등록된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피고가 생산·판매할 우려가 있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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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가합1052 민사 사건(1987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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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9월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에 관한 디자인 권리를 등록하였다.
  • 피고는 1986년 2월경부터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비슷한 테이프 구동기를 '에스엠 300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납품 주문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제품의 성능검사를 의뢰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1986년 8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피고는 생산과 선전을 중지했으나 동시에 원고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이후 피고가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만들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두 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피고가 실제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고, 피고가 과거 침해 행위를 했으며 언제든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디자인권 침해 위험은 실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뜻한다.
  • 피고가 과거에 원고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침해 재발 가능성을 높게 봤다.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인상과 미적 느낌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분 차이가 있어도 주요 특징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본다.
  • 두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구성 요소 배치, 모양 등이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피고가 만든 제품은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피고가 과거 침해 행위를 한 점과 언제든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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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748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2·특허법원·2001-04-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게임기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게임기 디자인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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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예

  2. 2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단기준]

【원 고】 다나신 덴기 가부시기 가이샤 【피 고】 주식회사 새한정기 【주 문】 1. 피고는 별지 (가)표시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를 생산, 사용, 판매 및 확포하여서는 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장공고), 갑 제2호증(의장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4.9.14. 출원번호 84-10948호로서 의장고안의 요지를 "도면대용사진(별지(나)표시 사진)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하고, 그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로 하며, 의장등록청구의 범위를 "의장고안의 요지를 감안한 도면대용 사진 및 설명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시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한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이하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출원을 하여 1985.5.6. 의장등록 제54979호로서 의장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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