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등록된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피고가 생산·판매할 우려가 있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7가합1052 민사 사건(1987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9월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에 관한 디자인 권리를 등록하였다.
- 피고는 1986년 2월경부터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비슷한 테이프 구동기를 '에스엠 300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납품 주문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제품의 성능검사를 의뢰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1986년 8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피고는 생산과 선전을 중지했으나 동시에 원고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이후 피고가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만들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두 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피고가 실제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고, 피고가 과거 침해 행위를 했으며 언제든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디자인권 침해 위험은 실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뜻한다.
- 피고가 과거에 원고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 디자인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침해 재발 가능성을 높게 봤다.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인상과 미적 느낌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분 차이가 있어도 주요 특징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본다.
- 두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구성 요소 배치, 모양 등이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침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피고가 만든 제품은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피고가 과거 침해 행위를 한 점과 언제든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가 등록한 게임기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게임기 디자인을 문제 삼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예
- 2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단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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