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조재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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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83가합748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40만원)
83가합70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
원고A가 피고B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 중재조항에 따라 일본 해운집회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0만원)
83가합395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
과로로 인한 뇌혈전증 발병 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급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5만원 / 청구 3,475만원)
83가합24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
원고가 등록상표 '아이템풀'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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