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애마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애마부인5' 제작 및 상영이 이루어짐.

• 소설가인 신청인A는 1980년대 초 '애마부인'이라는 소설을 발표했고, 영화감독 신청인B와 함께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 피신청인인 연방영화주식회사는 1981년부터 '애마부인' 영화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 제작 및 상영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이후 1991년 '애마부인5' 제작과 상영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인A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 제작이 진행되었다며 제작 중단을 요청했다.
• 신청인A는 영화가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영화 제목 '애마부인'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고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영화 '애마부인5'가 소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목 또한 독립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제작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신청인A는 자신의 소설 '애마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애마부인5' 제작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영화가 소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목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전 영화 시리즈 제작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 영화가 소설과 단순히 소재나 주제만 비슷할 뿐, 줄거리와 등장인물 전개가 달라서 원작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 봤다.
• 영화 제목인 '애마부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며, 단순한 표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소설 저작자가 영화 제작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이후 2~4편 제작과 제목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화 시리즈가 독자적 인지도를 얻어 소설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영화 '애마부인5' 제작과 상영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이 새로 형성된 영화 시리즈의 인지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이익형량 원칙에 따라 영화 제작자는 제목에 구별 가능한 부가어를 붙여 혼동 위험을 줄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신청인은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작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영화가 소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목도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전 영화 제작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영화 제작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제목 사용과 제작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