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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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918 민사 사건(1981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이 피고 1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지만, 피고 1이 같은 대지를 피고 2에게도 이중으로 팔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피고 1의 이중 매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피고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10일, 원고 재단은 피고 1로부터 대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했습니다.
- 원고 재단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세워 1967년 10월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 1977년경 원고 재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했으나 계약서 분실과 피고 1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1978년 4월 19일, 피고 1은 피고 2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지에 대해 매매 예약과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1978년 7월 22일, 피고 2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에 원고 재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했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2가 피고 1의 이중 매도 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권유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 2 명의로 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 재단이 1967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 2가 원고 재단의 점유를 근거 없이 방해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 재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2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 매도와 같은 부당한 거래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로 대지를 점유하며 사용해 온 사람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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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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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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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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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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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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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한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식을 두 번 양도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6이 임야 일부를 팔고도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가등기 및 매매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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