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6이 임야 일부를 팔고도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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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81 민사 사건(1972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8월 14일, 피고 6이 소외 1에게 임야 8단 7무를 일부 매도했으나, 땅을 나누지 않고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 이후 이 임야는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어 참가인 등이 현재 소유자가 되었다.
- 1964년 6월 17일, 피고 6은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야에 대해 보존등기를 했고, 그 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피고들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참가인 등은 이 등기가 잘못됐다며 말소와 건물 철거, 땅 인도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 6이 매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보존등기도 중복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하며 땅을 참가인 등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6이 임야 일부만 팔고도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매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등기는 실제 권리와 맞지 않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피고들의 등기를 무효로 판단했다. 결국 원고 측이 승소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땅 인도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 일부만 매도했는데 땅을 나누지 않고 전체에 대해 등기를 한 것은 매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봤다.
- 매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중복등기로서 원인이 없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임야 전체가 이미 소외 1에게 이전된 상태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6의 보존등기와 이후 이전등기는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참가인 등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땅 인도를 명령했다.
- 피고들의 주장은 실체 권리관계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야 일부만 팔고 전체에 대해 등기를 하면서 생긴 분쟁에서 법원은 매도하지 않은 부분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권을 인정받아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땅 인도를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산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부정확한 농지분배 일람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2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임야를 매수한 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공탁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전득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선대가 사들인 산 나무(입목)의 주인 표시를 해 두었는지를 두고, 나무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인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낸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 2
매도인이 위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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