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호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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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일부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1(17%)
98누21·부산고등법원·1999-02-11
합병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누1567·부산고등법원·1999-01-28·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사실상 소유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2313·부산고등법원·1999-01-21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의 1년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누1338·부산고등법원·1998-11-05·조세포탈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전전매수인에게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97구11393·부산고등법원·1998-09-03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와 건물이 수용되자, 원고가 남은 토지의 수용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1억원)
98루2·부산고등법원·1998-04-20·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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