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의 1년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1년 5월 부산 OO지역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약 4,803㎡의 토지를 약 51억 원에 취득했다.
• 1995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 1995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1996년 5월 이 토지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
• 1996년 6월, 지방자치단체는 비주거용 부분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이 지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 약 8억 원을 중과세로 부과했다.
• 원고는 주거용 부분은 4년 유예기간 내에 착공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이 지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분의 유예기간 적용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였으며, 법원은 비주거용 부분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처분은 취소했다.

•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4년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비주거용 부분은 1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 법령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만 4년 유예기간을 인정하며, 비주거용 부분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비주거용 부분의 1년 유예기간 경과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고유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착공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 원고는 주거용 부분은 4년 내 착공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은 1년 유예기간을 넘겨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은 비주거용 부분에 대한 1년 유예기간 경과를 근거로 해당 부분만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