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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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7나11188·부산고등법원·1998-07-09·2심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내 매각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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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2313·부산고등법원·1999-01-21·2심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비주거용 부분의 1년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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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495·광주고등법원·1998-09-11·2심
공장용지 취득 후 5년 내 일부를 잔사물 재활용 벽돌공장 부지로 합작법인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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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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