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가 외국인 직원 출퇴근을 자진콜을 통해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부산까지 운송함.

• 1981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원고는 부산에서 택시 영업을 해 왔다.
• 2012년 6월 29일부터 원고는 자진콜에 소속된 택시로 외국인 직원들의 출퇴근을 운송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에는 OO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양산공장까지, 퇴근 시에는 양산공장에서 호텔까지 운행했다.
• 2012년 9월 5일 피고(부산광역시장)는 원고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했다며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12월 4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3년 6월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3년 1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개인택시 기사가 자진콜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부산까지 운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 운송이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사업구역 밖 운행이 과징금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행규칙의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이 사업구역 내 운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시행규칙의 기준과 관계없이 원고가 실제로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했는지가 문○○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자진콜과 회사 사이의 콜택시 이용계약은 개별 운송계약이 아니라, 자진콜이 회사 직원들의 택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차량을 배차하고, 소속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임을 받아 택시요금을 일괄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사업구역 내에서 회사 직원을 태우고 양산공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진콜 관제센터의 배차지시에 따라 양산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원고가 우연히 배차되어 직원을 운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사업구역을 벗어나 별도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개인택시 기사가 자진콜을 통해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그것이 별도의 영업행위가 아니라 콜택시 이용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운송으로 볼 수 있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