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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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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20073·부산고등법원·2013-11-22·2심
개인택시 기사가 외국인 직원 출퇴근을 자진콜을 통해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부산까지 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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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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