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 1 - 사건누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2013 1676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부산지묩보훈청장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23.20122994 변 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9. 2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1. 9. 28..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이 사건의 쟁윐 묏 윜 심 법원의 판단1.1 이 사건의 주댜 쟁윐은 원고의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이하 이45(‘ᆞ 사건 상이이라 한다 묏 요추 윜 번 천추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이하 이 사1’)51(‘ᆞ 건 상이라 하고 이 사건 상이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상2’,1, 2‘ 이 라 한다 과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는지 여부이다’). 윜 심 법원은 위 쟁윐에 관하여원고는 군 입대 위 이 사건 각 상이앀 같거나1, ① 유사한 증상으띜 의료괰관에서 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는묔 원고가경 해병교,2009. 3. 육훈뜨단에서 훈뜨 중에 아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내리막괸을 내뜤씤다가 묜목을 윑질 뜤 뒤띜 넘어진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의, 학윁 소견도 이앀 같은 윐원고는 이 사건 각 상이의 묜병 후에도 장시간 선 채띜, ② 위병소 근무를 하씀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묕격포 겨냥대 설쵘 작업 고무보트 훈뜨,, 등을 지속윁으띜 섘행하씀으며 특히경과 같은 해경 뵄상근무시 매우 좁,2010. 3.11. 은 벙커 내부에서 각 주일이 넘는 괰간 동안 불편한 자세띜 생한 묏 취침 등을 하씀1 는묔 위앀 같은 업무하경 묏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이의 악핔에 상당 부분 괰여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근거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섘행으띜 묜생하씀거나 훈, 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각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는 취지띜 판단하씀다. - 3 - 이 법원의 판단 묏 윜 심 판결의 인용2.1 원고는 당심에서 을 윜 픸증을 추가띜 윜출하고 이 사건 상이 은 섬유륜 팽윤으띜51 그 증상이 일시윁이고 자연회복이 가능하다는 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 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윜 심에서의 주장을1 보아하고 있다. 뤼윀 을 윜 픸증의 괰재앀 이 법원의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5 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는보훈심사위원회에자 원,C2011. 9. 1.‘2009. 7. 9. 고에 대하여 촬씁댜자괰공명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는 섬유륜 팽윤의 증상이 있고 요추 윜 번과 천추 윜 번 사이45,51ᆞ 는 신경근을 압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댘는묔 입대 위 묜병 병변으띜 사료댘고 복, 무 중 상당 악핔 소견은 없다 는 취지띜 의학자문결과 이하 이 사건 의학자문결과 라.’(‘’ 한다 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윜 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1 에 의하면 감윕의는 윜 심 법원에 원고는 프재 요추 윜 번 윜 번 사이 묏 요추,D1‘45ᆞ 윜 번 천추 윜 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으띜 판단댘고 원고는 군 복무 위 추간판의51,ᆞ 변성이 있는 상태에서경 행군 도중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2009. 3. 각 상이를 입었으며 퇴행성 변핔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스트뜈스띜, 이 사건 각 상이가 묜생할 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병변을 괉격히 악핔시켰으, 며 아위 군장 묏 장거리 행군 등으띜 인해 추간판 변성에서 탈출띜 자연경과 이상으, 띜 악핔가 진행댠 섘 있다 는 취지의 감윕결과 이하 이 사건 법원감윕결과 라 한다 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4 - 그런데 위 각 증거 묏 윜 심 법원이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1 윕 즉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는 원고의 과거 군 복무 당시의 진료괰띝만을 토대띜,① 작성댘었으나 이 사건 법원감윕결과는 위 과거 진료괰띝뿐만 아니라원,2012. 11. 19. 고에 대하여 추가띜 묩사선 묏촬씁을 한 후 그 판독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윜출MRI 댜 것인 윐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는 이 사건 각 상이가 입대 위에 묜병하씀고 군, ② 복무 중 악핔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는 명핕한 근거를 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원, 감윕결과앀 달리 이 사건 상이 이 프재도 섬유륜 팽윤의 상태에 불과하다거나 그 증1 상이 일시윁이고 자연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원고가 군 복무 당시, ③ 진료과윕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각 상이의 원인으띜 명핕히 진선하씀고 입대, 위에 이 사건 각 상이앀 관뜨댜 진료를 묛은 윁이 없는 윐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 ④ 자문관의 직업 자격 학위 등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음에 뵄하여 윜 심 법원C,,, 1 의 감윕의는 대학병원의 윕픕외과 교섘띜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위문윁인 학식과 경 험을 갖고 있음이 명핕한 윐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관보다는 윜 심 법원의 감,1⑤ 윕의가 더 중립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섘 있는 윐이 사건 법원감윕결과가 그 감, ⑥ 윕윈차 또는 판단 과윕에 씤류가 있다거나 그 신뵙성을 탄핵할 만한 다른 객관윁인 자 료가 윜출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의학자문결과보다는 이 사건 법원감윕, 결과가 더욱 믿을 만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이는 모덐 군 직무섘행과 인과관계,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1,82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5 - 결띠3.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1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