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 원고들의 망인이 피고 비앤비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체보험에 가입함.
•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단체협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됨.
•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피고 삼성화재에 청구함.
•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이미 피고 비앤비에 지급했으나, 이 지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 원고 1이 피고 비앤비 직원의 설명을 믿고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함.
• 소외 1(망인의 어머니)은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함.

원고들의 망인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받아야 하며,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하려면 단체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규정이나 동의가 없었다.
• 단체협약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선택란이 비어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로 봐야 하므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본다.
•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 1(배우자), 원고 2(아들), 소외 1(어머니)였으나, 소외 1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했다.
• 원고 1이 작성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피고 비앤비가 보험수익자라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 피고 삼성화재가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이 있어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은 법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야 하며, 명확한 규정이나 동의 없이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