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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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2심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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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4284·부산고등법원·2005-05-20·2심
원고가 딸과 그 가족의 동시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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