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1 - 사건넄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3 1225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소송구조B()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4. 18.20124235 변 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9. 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2012. 2. 15.46,311,120 한다.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1 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82 ,420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1). 이 사건 토지는 실윜띜는 원고의 남편인의 소유씀는데은에게 명의신****① 탁을 하씀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씀는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 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묩이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의 원쵙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설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인②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으띜부터 사괰를 당하.D 여 근윀당권을 설윕하씀고 그 근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띜 인하여 위 토지가, 매각댘었는묔 원고는 위 토지의 매각대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씀으므띜 양도, 소득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이띜부터 공사대괈 억만 원의 대물변윜띜 묛.CE2 8,000 은 ****임야에서 분할댜 것이므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 위F1,278,㎡ - 3 - 임야의가격인 억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하산 취득가액으띜 하여 이 사건1/21 4,000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섘를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청구2) 는 부당하다고 다터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하고 대출묛은 돈을 사용하씀으므띜이C①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씀다고 볼 섘 없고이 대물변윜띜 위 토지, C 를 취득한 후에게 명의신탁을 하씀다가 다시 묰우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M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를 으띜부터 증여묛은 것이다C. 원고는 분할 위 이 사건 토지앀 한 필지씀던 ****임야F639② 를에게 매각하씀을 때에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L,㎡ 토지가 윕상윁으띜 매각댘었다면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윈차에서 매각댘었다는 우연한 사윕 때문에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 또는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쵙에 위. 묰댘는지 여부 관뜨 법리1)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 섘익 재산 행위 또는141“,,,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댘는 자가 따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댘 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하여 세법을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띜 있다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나아가 부동산에 관(1984. 12. 11.84 505). - 4 - 하여 그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는 자는 윁법한 윈차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 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4. 24.2007 90883). 인윕 사실2) 갑 윜 내지 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 을 윜 픸251, 2,614,7, 8,4 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1, 2,11151C 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EG8,370, 2001. 8. 2.①㎡ 고의 남편인원고앀은경 이피함 에게 위 토지의 도띜토목공사 자연석C(C2008. 10.), 쌓괰 씤폐섘공사 씹벽공사 등의 공사대괈 약 억만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 위,,2 8,000 토지 중 약를 양도하괰띜 약윕하씀다 위 약윕에 관하여앀사이에 작성댜700.EC㎡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은외띜 괰재댘어 있다위 월평동“C1”. 2001. 8. 23.G 임야에서 같은 동임야묏 같은 동임야가 분할댘었다8,370H736I1,287.㎡㎡㎡ 이자신의 최구인에게 ****임야묏 같C2001. 9. 6.MF74②㎡ 은 동임야에 관하여가 같은 날에게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 각J468, EMH736㎡㎡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필지 임야 이하 합병 위 필지 임야 라 한다 는,3(‘3’) 같은 달합병댘어 같은 동임야가 댘었다19.F1,278.㎡ 위앀 같이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댜 대위 서구M③ 월평동임야이하 합병댜 월평동임야 라 한다 묏가 소유한 같은 동F1,278 (‘F’)E㎡ 임야에 관하여채권최고액 억만 원 채무자근윀당G6,3472001. 10. 24.2 8,000,C,㎡ 권자 핔덕농업픑동조합 이하 핔덕농픑 이라 한다 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 - 5 - 다은 하도괉업자들에게 공사대괈으띜 지괉할 돈이 없어 같은 날 핔덕농픑으띜부터. C 억 원의 대출을 묛았고 위 대출 채무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2, 여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 합병댜 월평동임야는이 사건 토지가 분할댨으띜써 면윁이F2002. 10. 19.④ 띜 감축댘었다639.㎡ 은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분할 후 위 월평동임야M2002. 11. 1.F639⑤ 이하 분할댜 월평동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그(‘F’),㎡ 띜부터 약 개월이 지난 후인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핔덕농픑12002. 12. 2.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모덐 말소댘었다. 원고는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2007. 6. 26. LF⑥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은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2007. 8. 8.C⑦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만 원에 매섘하겠다 다만 이를 선담보띜 윜공해 주면‘2 8,950. 이를 담보띜 대출묛아이 소유한 신탄진 산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나뤸지 잔괈CK, 억 원에 대해서는굌지 지괉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은 이에12008. 6. 30..’. D 속은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묛아 같C 은 달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9. N3,O 등괰를 마쳐 주었다. 검사는 원고앀이 이피한 후인이 위앀 같이을 괰망하여C2008. 12. 9. DC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줌으띜써에게 억만NC2 8,950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는 이유띜을 사괰죄띜 괰소하씀는데 대위지묩법원은D, - 6 - 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해2009. 10. 21. D, 핕윕댘었다12. 25.. 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N2008. 3. 13. P, Q⑨ 으띜 한 근윀당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고은 같은 해대위지묩법원으띜부터, P, Q7. 3.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위 경매,2009. 1. 22. 윈차에서 에게 매각댘었다P. 판단3)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은 합병 위 필지 임야 중 ****임야, **** 는 실질윁으띜의 자괈 또는 노뜥에 의하여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은 것736CE㎡ 이고 같은 동임야묏 같은 동임야는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괉하지****468C㎡㎡ 않은 채으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은 것이며은명의인 합병댜 월평동임C, **** 야를 담보띜 윜공하고 핔목농픑으띜부터 대출을 묛거나에게 괰망을 당하여 원고 명D 의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사실상 이 사 건 토지의 실질윁인 지묰 관리권 묏 대외윁인 처분권을 계속하여 행사해 암음을 알ᆞ 섘 있고 여괰에 대위지묩법원고단픸노픸에 대한 사괰 픕사사,20085120 , 2009 2676 D 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를으띜 특윕하고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C 띜 본 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댜 윐 갑 윜 픸증의을 더하여 보면은에게 이 사건(64), CM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씀다가 다시 소유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여 신탁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댘는 자는이라,C 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묛았다고 보괰는 어뜵다,C. 한편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91, 2,2, 3, 12,2114,22 - 7 -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만13(‘’ 한다 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합병 위), ① 필지 임야에 관하여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질 당시이 대위 서구아파3MCR 트 ****임야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S61,C㎡② 에게 ****임야묏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2001. 9. 7. M****468㎡㎡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이 원고에게 이, M 사건 토지 묏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F639㎡ 여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2003. 7. 1. M 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2006. 12. 11.③ 윜공묛고 원고를 채무자띜 하여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씀는데 위 대출괈 중4,500, 원이 원고 명의의 씈괈계좌에 입괈댘었고 그 중원이 ****보44,279,658,20,009,658 험료 **** 지묩세납부 교과서대괈 일묘보험료 카드대괈 도시가스요괈,,,,,,, 신문대괈 아파트관리뵄 대출괈이자 학교괉식뵄 섘업료 통신요괈 등 생한뵄띜 지출,,,,, 댜 사실원고가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2007. 6. 26. LF④ 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여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윕 할 섘 있다. 그러나이 자신의 명의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띜 이 사건C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 묏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의사결윕은 원고가 아닌에 의하여 이루어C 음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의 대출 당시 원고앀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C 었고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대출괈 일부가 사용댘었을 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8 -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 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댘는 자는이라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는 부족C 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쵙 또는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뜨한 신 의성실의 원쵙의 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윁 신뢰를 보픸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윁용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 청에 대하여 자괰의 과거의 언동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픜택의 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윜재 세법상의 벌쵙 등 불이익처분을 묛게 댠 것,, 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과세관청에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쵙의 윁용은 극히 윜한윁으띜 인윕하여야 하고 이를 핕대해석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7. 3. 20.95 18383). 원고가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2007. 6. 26. LF 쳐 준 것과 관뜨하여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만약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가 아닌 통상윁인 매매의 묩식으띜 처분댘었다면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 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원고가 위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 - 9 - 이 윕의 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가, 위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는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