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실종아동에게 차비와 잠잘 곳을 제공해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신고 없이 4일간 함께 생활함

• 2014년 4월 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가출한 12세 피해자에게 차비와 잠잘 곳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와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유인했다.
• 피고인은 그날부터 2014년 4월 12일 오후까지 약 4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생활했다.
• 피해자는 당시 12세의 실종아동이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 원심 법원(2015. 4. 23. 선고 2014고단325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검사는 실종아동을 유인한 사람도 신고 없이 보호한 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오해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12세 피해자에게 차비와 잠잘 곳을 제공해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약 4일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미성년자유인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실종아동법이 신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과 달리 그 처벌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실종아동법의 목적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가정 복지 증진에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은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처럼 아동을 유인해 실종 상태를 만든 사람은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따로 처벌받을 뿐, 신고 없이 보호한 죄의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 만약 유인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면, 아동을 학대한 경우엔 실종아동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잘 보살핀 경우에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유인으로 그 지배 상태를 만든 뒤 그대로 유지했을 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종아동을 유인한 사람은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되지만, 신고 없이 보호한 죄까지 별도로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원은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유인한 사람과 뒤늦게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사람을 구분했고, 원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도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