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집유 3년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징역 6년
2014고단3258·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
인터넷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한 뒤 4일간 함께 지냄
집유 6월
2015노445·울산지방법원·2015-08-28·2심
12세 실종아동에게 차비와 잠잘 곳을 제공해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신고 없이 4일간 함께 생활함
실형
2026고합1050·울산지방법원·2026-09-11·1심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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