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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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2노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00 징역 6년, 피고인 ***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외 2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OO지역에서 OO지역까지 데려간 뒤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호하였다.
- 피고인들은 휴대폰 앱에 피해자의 신체정보와 금액을 올려 하루에 1~회씩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 성매매 알선은 약 한 달 동안 OO지역, OO지역, OO지역, OO지역 등 여러 곳의 모텔에서 약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 피고인 중 한 명인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성매매를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실종아동 보호 위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의 장소와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영업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피고인A의 과거 다른 범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구체적인 횟수나 장소를 일일이 적지 않아도 기간, 방법, 피해자 등이 특정되었다면 공소사실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정보를 앱에 올려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영업범(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는 과거 폭행죄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하였다.
-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무단 보호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리적 주장과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질과 과거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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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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