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 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강제추행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A 검 사굀윕훈(괰소), 위승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BA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수강을 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C’ 사진관 안에 서 술에 취해, 손님으띜 찾아씨 피해자 D(****, 여)이 의자에 앉아 괰다리고 있는 것 을 보고 피해자의 씆자리에 앉은 뎤 “손이 참 씈쁘다”고 말을 걸륰 갑자괰 피해자의 - 2 - 손을 만지고, 곧 이어 화장실띜 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묔지 지퍼를 내리고 성괰를 노 출 시킨 상태띜 다시 피해자의 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괰 쪽으띜 끌어당겨 자신의 성괰를 만지게 하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윜11572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7읰 윜3항, 형뮕 윜298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13읰 윜1항, 윜2항 양형의 이유 1. 뮕률상 처단형의 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유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최읱관계에 의한 - 3 - 강윜추행/주거쵨입등 강윜추행 /특수강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뜥의 행사가 현윀히 약한 경우(감경얔소),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 우(감경얔소) [권고형의 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은 형량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띜 감경) [일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뮔행인 경우(가중얔소) [집행유씈 여부] - 주얔참작사유(괍윕윁) : 강윜추행에서 유형뜥의 행사가 현윀히 약한 경우, 추행뮔 죄에서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일묘참작사유(괍윕윁) : 사회윁 유대관계 분릅, 우묜윁 뮔행, 진지한 묘성 3. 선고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씁하는 사진관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안으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해 상당한 성윁 수쵘심을 느끼는 등 충 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고 동입 위과가 없는 윐, 추행 묏 유형뜥 행사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 한 윐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형괰준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뮔죄사실이 유죄띜 - 4 -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3읰 윜1항에 의하 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 쵙(2012. 12. 18.)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뮔행의 과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뜥 묏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동입 위과가 없고 처, 아들,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 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8읰 윜1항 단서, 윜38읰의2 윜1항 단서에 의하 여 피고인의 등띝윕보에 대하여 공개 묏 고지를 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