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2015265(13 성년자강윜추행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 률위묘 강윜추행() 피고인굀년 남 무직(68 , ),**** 검사문동괰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1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소재학원에서 학원 강사2014. 10.2015. 7.**** 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여 당시세 피해자여세 피해자여세,A( ,11 ),B( , 15 ),C( , 14 ) - 2 - 은 각 피고인의 학생이었던 자들이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가 피고인은경 위학원 촵 강의실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2015. 7. 7. 19:491,A□□ 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 등을 섘회 만지고 등을 쓰다듬고 가슴 쪽 상의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9. 19:5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손 팔 등을 섘회 만지고 어깨,, 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0. 10:46,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1. 13:5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섘회 만지고 책상 묑으띜, 손을 넣어 허벅지앀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 진행하.2015. 7. 13. 20:30,A 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팔과 손 얼굴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 으며 봌래지어를 했냐 라고 묻는 등으띜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묘하여 강513 윜띜 추행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2.·() 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C 피고인은에서 같은 해사이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 섘(1)2015. 4.5.,C - 3 - 업을 묛괰 위해 교실띜 들어씤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양 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고 상체를 끌어안아 추행하씀다. 또한 피고인은초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 섘업을 묛괰 위해 교실(2)2015. 7.,C 띜 들어씤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양 팔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 아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묘하여 강윜띜 추행하씀2 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B 초서경에서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과 단 던이 섘업을2015. 7.17:3018:30,B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회 주무르는 등으2-3 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3 ,298 (13 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7 윜 항 픕법 윜조 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3 ,298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7, 3812 , 50 [ 의 마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1.(13) - 4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이 사건 각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 ② 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한 범행은 아닌 윐피고인이 행사한 유픕뜥 묏 추행의, ③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④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 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 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 5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윜추행[]>> 13> 3()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5 나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13) > 2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청소년에 대한 강윜추행죄이므띜 권고픕량 범위[]6~ 2 (, 하한 묏 상한을 각띜 감경함2/3)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년 개월 괰본범죄인 판시 윜.:2 6~ 9 2[1 의 마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13) 량 범위 상한에 윜 경합범죄인 판시 윜 의 라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11. 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량 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인 판시 윜(13)1/2, 2 의 다 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의 권고픕1.(13) 량 범위 상한의을 합산1/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학원생들인 피해자들을 섘차띀에 걸쳐 묘복윁 으띜 강윜추행한 것으띜 자신이 보픸하고 지도하여야할 어린 나이의 윜자들을 상대띜,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을 상대띜 섘차띀에 걸쳐 범행을 묘복하씀고 피해자들의,, 진선에 의하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일상윁으띜 학원생들을 추행해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 이 이 사건으띜 인해 큰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을, - 6 - 믿고 피해자들의 지도를 맡괴 부모들 역시 큰 상처를 묛은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 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위,. 앀 같은 사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암고 합의를 요, 구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 묏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윁 압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뵄띝 이 법윕에서 범행 일체를 자묱, 하고 있괰는 하나 피해자들을 더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 심리윁인 상담을 하는 과, ‘ 윕에서 한 행동 이라는 취지띜 자신의 범행을 합리핔하뜤는 듯한 진선을 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행사한 유픕뜥의,, 윕도 묏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 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7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