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128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자였고, 피해자B는 그곳에서 일하던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12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B를 눕힌 뒤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B가 괜찮다고 거절했는데도 눕게 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다음 날인 5월 13일에는 옷을 엉덩이 부근까지 걷어 올리게 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뒤, 엎드리게 해 허벅지와 엉덩이도 만졌습니다.
- 5월 14일에도 피해자B를 엎드리게 한 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주물렀고, 5월 16일에는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아 주겠다며 눕혀 종아리·허벅지·팔·어깨를 주물렀습니다.
- 5월 21일에는 마사지 명목으로 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B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음부 주변까지 주물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B를 마사지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마○○라는 명목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와 그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증거로 살폈습니다.
- 피고인A는 식당 관리자였고 피해자B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어서, 피해자B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청소년인 점, 마○○라는 말로 눕게 한 뒤 여러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진 점 등을 고려해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고 심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A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A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1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A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라고 하며 다섯 차례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인A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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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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