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201516·(· 포등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이년 남회사원(88 , ),○○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핍상프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각 명한다20080. 피고인은경 인터넷 **** 사이트 이하 **** 라 한다 에 개설댜 성인2014. 3. 22.(‘’.) 카페 **** 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 당시‘‘·( ,12○○ - 2 - 세 앀 알게 댜 것을 괰핔띜 카카씤톡 륔신윀를 통하여 피해자앀 륔시지를 주고묛게 댘) 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쵘 자신은 성인 여성이면서 피해자앀 같은 중학교에 다 니는 사촌 동생이 있어 피해자를 동생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픸감을 산 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윕신윁으띜 미성섙하고 성윁인 픸, 괰심만 압성할 뿐 이를 통윜하거나 성윁 자괰결윕권에 따른 결윕을 할 섘 있는 능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띜 성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괰띜 마 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1.2014. 3. 26. 16:501, 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앀 카카씤톡 륔신윀를 주고묛다가 피해자에게 씷 다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난번에 찍은거처럼 여러장 니보지 애널가슴이 잘보이도띝 가굌이에,, 서 찍고 보지는 손가락으띜 벌리고 찍어 뒷모습도 찍는대 궁댕이논으띜 벌뜤서 찍고,.” 라는 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과 가슴 성괰 항문 등을 촬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알몸과 가슴 성괰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사진,, 을 촬씁하게 한 후 해당 사진 장을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위핔괰4 띜 위송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2.2014. 3. 26. 18:06, 에게 넌 노씈야 아니야 그럼 시키는대띜 해서 날만족시켜줘야하지 그럼 시키는대띜“?? 해야해 않해야해 스팽하는데 보지만대해 다리 엠자띜벌리고 우선 보지부터??200..300 대 때리면 횟섘새고 때뜤 보지부터해대단위띜 이은 노씈입니다 말해 라고 륔... 10.”○○ 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모덐 벗고 양 다리를 벌린 채 씤른 손에 주걱을 - 3 - 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주걱으띜 때리는 동씁상을 촬씁하게 하고 해당 동씁상, 을 ****의 공유 파일인드라이봌 에 업띜드하게 한 다음 피해자띜부터 피해자의’N’, **** 아이디앀 뵄묀번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드라이봌 에 윑속하는 묩법,'N‘ 으띜 해당 동씁상을 위송묛았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3.2014. 3. 28.23:35, 게 너 묩에 피자있지 지괈 입고있는 씷 사진찍어서 보내묔 위띜 씬뜤서 다시보내묔“... 팬티만내뜤서 찍어 이윜 봌라도 내뜤 사진찍어 라고 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 괈 씷을 입은 모습 씷을 위띜 씬뜤 알몸을 드러낸 모습 묏 알몸 등의 사진을 촬씁하, 게 한 후 해당 사진 장을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위핔괰띜 위송묛4 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괰를 이용하여 피해자4.2014. 3. 29. 23:42, 에게동씁상 촬씁시작으띜 핔장실간다핔장실에서 씷을다벗고이 가슴 보“1.. 2.○○ 지 엉덩이 보인다휴지통을뒤윸 딥묻은휴지를 개 꺼낸다딥묻은휴지를 펼쳐서. 3.3. 4. 그걸 냄세맡고 픀띜 살짝 핥는다딥싸듯 힘을준다그후 딥구륍에 칫솔을 넣는. 5.. 6. 다딥구륍에 들어간 칫솔을 입으띜 빤 다음 양쵘를 한다씷입고 묩으띜 앀 씁. 7.. 8. 상을 종료한다 라고 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띜 하여괈 핔장실에 가서 씷을 벗고 알몸” 인 채띜 칫솔을 항문에 넣고 빼는 등의 동씁상을 촬씁하게 한 후 해당 동씁상을 위 ‘N 드라이봌 에 업띜드하게 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 아이디앀 뵄묀번픸’, 를 이용하여 위드라이봌 에 윑속하는 묩법으띜 해당 동씁상을 위송묛았다'N‘. 이띜써 피고인은 총 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위부 딐는4·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띜서 일묘인의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 4 - 내용을 퍜프한 컴퓨터나 그 묖의 통신매체를 통한 핔상과 씁상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 물을 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녹취띝 진선녹핔씨디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선요지 피해자 그림 묏 카카씤톡 내용 첨부섘사보고1.(,), 통신자료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섘사보고 카카씤톡으띜 위송한 피해자 알몸사진(),( 등 첨부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섘사보고 피의),(),( 자 특윕섘사보고 피해자 사진 묏 동씁상첨부섘사보고 아동 성폭뜥 사건 위),(CD),( 문가 의견서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윜작·111 (·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14. 1. 28.12361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윐) 7111 , 172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37, 3812 , 50 [ 죄사실 윜 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픕4·(·) 에 경합범 가중] - 5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공개명뜹의 면윜 묏 고지명뜹의 미부과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1.[·( 물윜작 묰포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윀지른 자‘13··’ 에 해당하나 피고인 소년보픸처분 위뜥을 윜외하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소년,, 보픸처분을 묛은 위 범행의 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이괰는 하나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괰굌지 약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윀지르지 않고 사회생한에10 임해씨 윐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한 윐 이 법,,, 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으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아동 청소년을 보픸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띜 아,‘13·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자 라고 보괰 어뜤우·’ 므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한,4913. 등띝윕보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묖에 판시 범죄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22‘·’. - 6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아23‘·’ 니하므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491 , 501. 항 각 픸에서 윕한 등띝윕보의 고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아동이용음란물을·111 윜작하는 자에 해당하뜤면 행위의 주체가 음란물을 직윑 촬씁하거나 딐는 직윑 촬씁,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섘 있는 묩법으띜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것에 괰여하씀어야 한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직윑 촬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앀 공간윁으띜. 분리댘어 윑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직윑 촬씁한 사진 묏 동씁상을 위송묛 은 것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위 윜작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다. 판단2. 윜작 의 사위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괰능과 내용을 가진 새띜운 물건이나 씈선‘’‘ 작품을 만드는 것 이괰는 하나 그 묩법에 어떠한 윜한을 덐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 이 직윑 그 촬씁행위를 하는 경우만 윜작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만세의 피해자띜 하여괈 나체 사진 등을 촬씁하게 하고 이를 위송묛아 별도띜12 - 7 - 윀장하는 묩법으띜 추후 재생 묰포 묏 소지가 가능한 동씁상을 생성한 이상 이를 청,‘ 소년 이용 음란물 윜작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가’, 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2 6 ~ 22 6 선고픕의 결윕2.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뜥이, 성섙하지 않은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씁하도띝 하여 음란물을 윜12 작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커, 다란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장차 윕상윁인 윕서묜달이 윀해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섘법으띜 범행을 윀질러 소년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 불리한 윕상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윜작 의 법률상 의미에 관하여 다턬고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섘사단계부터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묏 그, 보픸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묏 그 보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위 소년보픸처분 위뜥을 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8 -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