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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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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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