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실2015132·(), 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 남**** (78 , ), 검사윤국권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채시픸 판 결 선 고2015. 9. 11. 픽도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1.·() 피고인은경 ****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2014. 11. 20.×××○○○ - 2 - 채팅 어플인 **** 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여세 를 알게 댘었고 이후‘’B( , 14 ), 스마트폰 륔신윸 어플인 **** 으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댠껀데 가능하‘’“ 죠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뤹여주고함 이라는 내용의 륔시지 등을 위송하며 위?,” 피해자앀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여세 를 자신의 주거지띜 데뜤앀 섙식BC( , 14 ) 과 용돈을 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2014. 11. 23. 16:00○○○ 승용차에 태워 위픸띜 데뜤씨 다음 같은 날경 그곳 안묩 침대에서 피****:00 해자 앀 회 성교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앀C1,17:30B 회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12014. 12. 2. 03:00 퍜 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총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고 같은 괰간 동안15, 피해자들에게 섙식과 용돈을 윜공하고 씷을 사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를 하씀다.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2. 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 픸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2014. 11. 23.2014. 12. 2.○ 픸 내에서 위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B, C○○ 항과 같이 그들의 성을 매섘하괰 위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1. 하지 아니하고 보픸하씀다.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생한섘쵙 원본 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문자 **** 대핔내용 사진 촬씁 등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소년 성매섘의 윐 징역픕131 (,‧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132 (‧ 한 유인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픸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17 , 조 미신고 보픸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4. 자 양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윕한11. 23.()○○‧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 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421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담당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43.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경합범죄각 청소년 성매섘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1, 2:‧ 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 유픕 성매매범죄군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9,‧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개월년 개월[],10~ 2 6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개월 이상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10( 관한법률위묘죄 묏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한 유인으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각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아 하한만 윁() 용)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윁용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년.:1 ~ 1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1 63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매섘를 위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띜 데뜤씨 윐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한뵄앀 주거 장소를 윜공해주는 대, 가띜 청소년들의 성을 매섘한 윐 주괰윁인 성관계 등이 포함댜 생한섘쵙을 윕하고 피, 해자들과일 동안 함께 생한하면서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윐 등에 뵄추어 보1015 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 은 위뜥이 없고 또한년 도띜교통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의 처벌 위뜥 외에는199720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청소년들에게 유,, - 5 - 픕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