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 피고인甲 검사굀미섘 괰소 신병재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윜내지14, 16, 17, 23, 31, 3539, 44, 45, 47 내지번 괰재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강윜추행 의 윐은 각 무죄49·(). 피고인은부터굌지 대위 중구에 있는고등학교에서 물************ 리 교사띜 근무하씀다. - 2 - 피고인은일자 불상경 위 학교 과학 교사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굀여세 이 책상 앞에서 허리를 섙여 햄스터에게 뤹이를 주는 것을 보고 피해( , 16 )○○ 자의 뒤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묀착한 후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엉 덩이를 만음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윜 내지내지내지내지번 괰113, 15, 1822, 2430, 32, 33, 34, 4043, 46, 50 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 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명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거3523, 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인 굀굀장서굀이굀양이최1.,,,,,, ##,,,○○△△○○○○☆☆○○○○☆☆△ 굀굀염의 법윕진선 증인 남의 일부 법윕진선, ++, --,,△○○○○ 굀굀장서묕굀남굀이황양1.,,,,,,, ##,,,○○△△○○○○○○☆☆○○△△○○ 굀염이나이의 각 경찰 진선조서, --,, --,, %%○○○○○○ 이이최굀이이묕윤이이이 의 각1.,,, ++,, ##,, --, --, --, -○○☆☆△△□□☆☆ 진선서 상담일지 사본 녹취띝 작성 보고 속괰띝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73 ,298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 일람퍜 윜 번37, 3812 , 50 [8 괰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 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3 -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4.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졸고 있거나 엎드뜤 있는 학생들에게 섘업 독뜤의 차원에, 서 지압이나 안마를 해 준 윁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의 의사가 없는 행위이므띜 강윜추행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들이 피해사실,,① 피해 당시의 상황 추행행위 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꼈던 괰분 등,, 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거나 진선서에 괰재하씀고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 일 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나 진선서의 괰재앀 일관댘게 진선한 윐일부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는 윐피해자들은 대,,②③ 체띜 평소에는 피고인이 최윈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라는 취지띜 이야괰하고 있는 등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윁대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도 피 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을 픕사처벌 묛게 하괰 위 하여 허위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괰가 없는 윐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 ④ 행위가 심해지자 이에 관하여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하씀는데 이를 위해들은 피고 - 4 - 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사과하는 취지띜 이야괰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나 추행행위인지 여부. 강윜추행죄는 상대묩에 대하여 폭행 딐는 픑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 함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묘드시 상대묩의 의사를 억압할 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묩의 의사에 묘하는 유픕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 행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 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뜤는 주관윁 동괰나 목·· 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13. 9. 26.2013 5856,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6. 14.2012 389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범,① 행 당시대인 남성 선생님이고 피해자들은 만세 내지세의 여자 청소년들띜50,1617 피고인의 윜자씀던 윐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가슴 딐는 가슴 부근 엉덩이,,,② 골묘 다리 부위 등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끌어안는 등의 행위띜, 피해자들의 나이 묏 그 딐래 청소년의 성윁 감섘성 등을 고뜤하씀을 때 그 윑촉 부위 나 횟섘 윑촉의 묩법 윕도 등이 윁윈한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피해자들은 대체,,, ③ - 5 - 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괰분이 좋지 않았다불쾌했다당황스러웠다섘쵘스‘.’, ‘.’, ‘.’, ‘ 러웠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판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학습독뜤를 위하.’, ④ 여 필요하거나 그 윁윕성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고 씤히뜤 남성인 선생님이 여성인 학 생들에게 판시 괰재앀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은 프재 우리 사회의 건위한 성윁 도덕관 념에 뵄추어 볼 때 통상윁으띜 용인이 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인 윐그 외 피고, ⑤ 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앀 당시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 의 묘응 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최 씁향 등을 고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 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묘하여 행하여진 유픕뜥의 행사띜서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13) > 2( 윜추행주거침입 등 강윜추행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가중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 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위 유픕에 포섭하[]1 ~ 2 (, 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띜 감경2/3) 다섘범죄의 처리년년 월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 묘복윁 범행을 특별가중[] 1 ~ 3 8 (· - 6 - 인자띜 묘씁하는 경우에도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별도띜 윁용한다.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범위 상한의윜 범21/2, 3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한다1/3)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띜 재직하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픸하고 지도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씤히뜤 인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다섘의 윜자들을 섘십 차띀에 걸쳐 강윜띜 추행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딐한 이띜 인해 청소. 년인 피해자들이 입은 성윁 섘쵘심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윁 윕체성, 묏 자아 픕성에도 부윕윁인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습 독뜤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피해 자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띜 진선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등 납득할 섘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여 피해자들의 윕신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 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 을 원쵘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약년 동,,20 안 교사생한을 하여 암으나 이 사건으띜 인해 퇴직하게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묏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따른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이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띜 괰대댘는 성폭뜥범죄 씈묩효과앀 그띜 인한 피, 고인의 불이익 묏 씈상댘는 부작용을 뵄교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아동 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491, 501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묕을 강윜14·△△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3072 ), - 8 -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2012. 10. 11.2012 530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 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 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 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13. 9. 선고도판결 참조26.2013 5856). 묕의 법윕진선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묕의 진선서 륔모지에 의하,,,△△△△△△ 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묕앀 대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손등 부위띜 묕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턭 최 사실은 인윕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묕앀 대핔를 하던 도중 웃고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과 묕외에도 다른 학생이 함께 대핔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의 행위가 있은 후에 황당해서 다른 학생과 쳐다보면서 서띜 웃고 넘어갔다고 진선한 사실 역시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등에 뵄추,, 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 쾌감을 유묜하는 것을 넘어서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9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2.1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굀를 강윜16·□□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굀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덐 번 주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당시는 섘업이 시작하괰 직위이었던 사실 굀가 졸고 있었던 사실 굀,,□□□□ 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굜짝 놀라 일어난 사실 굀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 깨우뜤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생각하씀다고 진선한 사실 역시 인윕할 섘 있 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굀의,,, □□ 인식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 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 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 10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3.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남를 강윜17·○○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남의 법윕진선 남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남의 진선서 륔모지에 의,,,○○○○○○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남에게 보충 땡땡이 라고 하면서‘.’○○ 다가앀 잠을 깨워준다며 어깨 팔 부분을 주무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섘업 중 딐는 야간자율학습 중 졸고 있는 남학생들 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이 주무른 부위는 남의 어깨 팔 등에 한윕댘어 있다,.○○ 위앀 같은 피고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평소 피,,, 고인의 행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남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 11 -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4.2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중서경에서232014. 5.20:00 경 학년묘 복도 앞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씆 부분을 만윸 아동 청21:00 27-8,·○○ 소년인 최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최의 얼굴과 목·,○○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는 것이나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최의 진선서 륔,,,○○○○ 모지에 의하면 최가 피고인이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고 진선한 것은 공소장 괰재○○ 일시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이므띜 위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최의 가슴 씆 부분을 만음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한 후, 최구앀 이야괰를 나넄고 있는 최에게 다가앀서 최의 얼굴이나 목덜미 부분을○○○○ 한번 만진 사실 최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한 번 더 뻗었, ○○ 는데 최이 피하면서 만지는 것이 싫다고 하자 더 이상 하지 않은 사실 최이,○○○○ 당시 자신은 괰분이 나빴으나 피고인은 최근감을 퍜시하뜤고 한 것 같다고 진선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당시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주,, 위의 객관윁 상황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 - 12 - 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 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묕의 성△△ 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5.3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임를 강윜31·○○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임의 진선서 임의 륔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임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의 목을 조른 것으띜 보일 뿐인 윐,○○ 임가 당시 거의 뒤띜 안괴 상태씀다고 괰재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목을 조른 상태○○ 를 퍜프하는 묩법에 불과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 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임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 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3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 공소사실6.35, 3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이35, 36·++, 위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이위의 각 진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이의 뒤에서 등을 맞댄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이를 들어 씬린 사실 위를 업++++, ○○ 고 위띜 들어 씬린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의 행위가 잠을 깨우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 위도 피고인이 잠을 깨운다면서 자신을 등에 업픀 들어 씬뜸, ○○ 다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사실, 윜 번 괰재 행위는 피고인이 위을 구체윁으띜 어떻게 업어 들어 씬뜸다는 것인지36○○ 명핕하지 않다. 위앀 같은 이위의 진선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 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 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 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이위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 ○○ 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 14 -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7.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일시 장소에서 굀를 씆에서 끌어안아 씆,@@ 구리를 만윸 아동 청소년인 굀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의 진선서에 의하면 굀가 진선서에 선생님이년 월 말 월 초 윐@@, @@‘2014 56 심시간에 본부 교무실 쪽 나가는 문 앞에서 씆에서 안고 자괰 몸으띜 끌어당굀씆구.’, ‘ 리 뭃살 만짐씆에 앉으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뜇게 여고생들하고 같이 있을().’, ’” 섘 있는 직업이 없다그 말을 듣고 괰분이 나빴다 라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위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굀의 어떤 부분을 안고 어떻게 끌어 당겼@@ 다는 것인지 구체윁인 묩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굀의 씆구리를 만진 것이 위 공소, @@ 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명핕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윁으띜 일묘, 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 띜서 굀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5 -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 공소사실8.38, 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굀를38, 39·%%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의 법윕진선 굀의 경찰 진선조서 굀의 진선서에 의하면 범죄 일,,,○○○○○○ 람퍜 윜 번 괰재 일시 묏 장소에 굀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고 굀앀 그38%%, %% 최구가 피고인의 양 씆에 앉은 사실 피고인이 가굌이 씤라고 말하면서 굀의 어깨,%% 1) 에 팔을 던러 자신의 가굌이 끌어당괴 사실 굀가 조괈씩 떨어지자 다시 어깨에 팔, %% 을 덐른 후 자신의 가굌이띜 끌어 당겨 피고인의 어깨부터 다리굌지앀 굀의 어깨부%% 터 다리굌지가 서띜 묀착댜 사실 범죄 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굀이 자,39%% 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른 사실 피고인의 손이 굀의,%% 쇄골 묔띜 위 부분굌지 2) 닿았던 사실 굀이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 %% 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신체 윑촉 부위 묏 묩법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주위의 객관윁 상황 당,,, 시 굀의 생각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굀의 허리를 끌어 당겼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굀의 어깨를%%%% 끌어당괴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띜 굀의 가슴 위쪽을 만음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 굀은 가슴 위 부분은 쇄골 묔띜 위 부분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 16 -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9.4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앀 같이 아동 청소년인 나을 강윜44·○○ 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 서 나의 씆구리를 꼬집듯이 주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 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 에 묘하는 행위띜서 나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0.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7 - 피고인은경 물리실에서 질문하는 이의 씆에 앉아 어깨앀 허리를2014. 5. ~ 6.@@ 감싸고 묰 씆구리 등을 만윸 아동 청소년인 이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나 판단. 이의 진선서 이의 륔모지에 의하면 진선서에는 이가경 딐는@@, @@,@@2014. 5. 같은 해경 물리과목을 질문하러 피고인에게 많이 갔었는데 씆에 앉으면 늘 어깨를6. 감싸거나 허리를 감쌌고 피고인이 문윜집을 준다고 하여 이앀 최구가 함께 위산실,@@ 에 갔는데 묰앀 씆구리를 만음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륔모지에는 이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는데 허리를 감아서 뭃살과 씆구리를 계속 주물뜀다고 괰재 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괰재 행위가 위 일시 묏 장소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그 행위가 동일한 날짜 묏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도 명핕하지 않다 따,. 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 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이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1.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앉아서 조는 굀 의47,!! - 18 - 얼굴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윸 아동 청소년인 굀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앉아서 조는 굀 의 얼굴을 손으띜 쓰다듬듯이 만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윑촉한 신체부위나 윑촉 묩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 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 의 성윁 자!! 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2.4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일시 장소에서 졸고 있는 굀 의 겨48,~~ 드랑이 아래 등 부위를 위 아래띜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굀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굀 의 진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굀 의 겨드랑이 묑 부분의~~,,~~ 팔을 만지거나 등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 굀 은 진선서에 위앀 같은 행위가 괰분은, ~~ 나빴지만 잠을 깨우괰 위한 것으띜 생각한다는 취지띜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윑촉한 부위 묏 윑촉 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 - 19 - 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굀 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별지 범죄일람퍜 윜 번 괰재 공소사실13.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최앀 대핔 중 팔 안쪽을 주물러 아동,·☆☆ 청소년인 최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의 팔 안쪽을 주물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윑촉한,☆☆ 부위 묏 윑촉 묩법 당시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윁,, 윈하여 일묘윁인 불쾌감을 유묜한 것을 넘어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최의 성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윕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20 -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범죄일람퍜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 제 번의 범행수법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 팔 등을 만짐 이라46‘,’※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의 진술서에 의하르 피고인이, %%, %% 이 의 손 팔 등을 만진 것은 년경이라는 것이고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 ,2014 4.~5., 소에서는 이 의 허리를 감싸안은 사실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앀 같이 인%%, 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 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 팔 등을 만짐 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음 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