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2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 (72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기소), 최우균, 송정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곽정훈 판 결 선 고2012. 9.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22:25경 **** **** **** **** **** 1층 엘 - 2 - 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 13세)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고소장 유죄인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 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2. 2. 6. 22:25경 학원수업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 ****로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 ② 이에 피해자 가 놀라서 도망하듯 빠른 걸음으로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위 아파트 ****의 앞 에 도착하여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몸 앞쪽까지 온 사 실, ③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 ****가 위 ****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소란을 피웠 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 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후에도 파출소의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 게 욕설을 한 사실, ④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 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접촉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2. 24.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 였으나, 위 아파트 ****의 엘리베이터와 ****의 출입문 중 비밀번호가 있는 부분은 상당한 간격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⑥ 피해자는 이 사 건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 고소장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에 만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 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소송관계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 4 -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