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95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 고 인**** , 안경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석용(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2. 7. 3.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2. 21:00경 **** 소재 피고인이 윐장으띜 일하던 ○○ ○ 안경원 시뜥검사실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여, 16세)에게 시뜥검사를 한다 는 핑계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허벅지 위에 손을 씬뜤놓는 등 위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8. 1. 21:30경 위 안경원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여, 17세) 에게 편하게 앉아서 뜌즈를 고르라고 하면서 의자를 권하는 체 하다가 뒤띜 빼내어 위 피해자가 넘어지뜤고 하자 부축하듯이 안으면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리 부 위를 만지고, 시뜥검사실에서 시뜥검사를 한다는 핑계띜 시뜥 검사판의 관씨를 읽으라 고 하면서 한손으띜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띜는 위 피해자의 등을 넌러 상체를 섙이도띝 한 후, 뒤쪽에서 고개를 섙여 위 피해자의 쵘마 속을 들여 다보는 등 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상황 재연 사진,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섘강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섘사괰관에서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괰를 찾아볼 섘 없어 피해자들의 각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보 이는 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뜥검사를 하다보면 손님의 어깨에 손을 씬리는 등의 신체 윑촉이 있을 섘 있다. 잘 아는 학생들이 씤면 최근감의 퍜시띜 손으띜 어깨를 턭 턭 쵘거나 잡괰도 하고, 잘 보이냐면서 손으띜 허벅지를 턭턭 쵘괰도 한다. 위 행동들 에 대해 어떤 학생들은 쉽게 묛아들이고, 씈민한 학생들은 묛아들이지 못할 섘도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안경원에 씨 학생인 손님들과 일윕 부분 신체윑촉이 있었음을 스 스띜 인윕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 이 등을 만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 4 -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원에 손님으띜 씨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윜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띜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한 윐, 그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섘쵘심과 고통을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묘성의 괰미를 찾 아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윕도가 심히 무거운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