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한 뒤 4일간 함께 지냄

• 2014년 4월 7일,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한 피해자(12세)의 글을 보고 답글을 달았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집을 나○○라고 유인했다.
• 피해자는 2014년 4월 9일 14:00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차편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가는 KTX 승차권과 버스 승차권을 사주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8:25경 울산에 도착해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014년 4월 12일 13:40경까지 함께 지냈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미성년자유인죄)와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창 답글과 카카오톡으로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하고, KTX와 버스 승차권을 사주어 울산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4일간 함께 지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유인죄로 기소되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실종아동법 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뜻한다.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했고, 교통편을 제공해 울산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으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취지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고, 신고 의무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등에게 부과된 것이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은 애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없어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로서 미성년자유인죄로만 처벌받을 뿐, 실종아동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유인해 집을 나오게 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종아동법상 신고 의무 위반죄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 적용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