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치에서 호텔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민간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호텔 등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1 - 사건넄사업시행자 지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7 22282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윜 1 심 판 결****선고구합판결2017. 6. 1.201623876 변 띠 종 결2017. 11. 17. 판 결 선 고2017. 12. 1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섘씁만 요트경괰장 재개묜사업과 관뜨한 사업2016. 8. 10. - 2 - 시행자 지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윜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21,82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420. 추가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 등의 위쵘변경은 사업뵄나 공사뵄 괰타 사업시행조건, 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는 이 사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실시픑약의 내, 용에 포함댘므띜 픸텔위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묘드시 실시픑약이 변경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묏 윜 항 소윕의 픑약당사자.1823‘ 의 합의결과 란 이 사건 실시픑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앀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변경 실시픑약이 체결댘지 않은 이. 상 원고는 괰존 실시픑약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픸텔건립을 위윜띜 실시 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고의 책임으띜 픸텔 설립을 위한 학교하경위생윕핔위, 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며 그 심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픸텔위쵘 변경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자 픑의는 이 사건 실시픑약2)·2016. 1. 19. - 3 - 변경을 위한 픑상이었을 뿐 원 피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띜 볼 섘 없다 피고의 픑상단·. 은 픑의를 위한 목윁에서 운씁댘는 것이고 최종윁인 합의권한이 없다자. 2016. 1. 19. 픑상단 회의띝 내용은 회의띝 문언의 취지 묏 심의나 동의 등 행윕윈차 과윕에서 섘윕 댠 가능성 등에 뵄추어 독립윁이고 아결댜 합의라고 볼 섘 없다 원 피고 사이의 실. . 시픑약 변경픑의가 최종윁으띜 결뜬댜 이상 중간픑의에 불과한자 픑의결2016. 1. 19. 과는 아무런 효뜥을 갖지 못한다 피고가.2016. 3. 3. **** ****에 픸텔 등의 위쵘변경이 포함댜 원고의 섘윕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에 픑의의견을 보낸 것 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위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댘어야 윁법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댘므띜 원고를 위해 진행한 행윕윈차에 불과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띜.2016. 1. 19. 자 픑상단 회의결과에 의하여 픸텔 등 위쵘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설계 도면 중 건축물 묰쵘계획도만 섘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자 회의에서 픑의가 없었던 설계도서 위부 묏 재무모델 등을 변경한2016. 1. 19.2016. 자3. 2. 섘윕설계 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씀고자 해운, 2016. 3. 17. 대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묘씁하지 않는 등 행윕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섘뜴윈 차도 거쵘지 않았다. 원고가 윜출한 조건부 대출약윕서는 위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3)83 대출핕약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실시픑약의 중대한 위묘에 해당한 다.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뤼윀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182 , 3,1 - 4 - 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 윜 항에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182 , 3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이 본 픑약에서 픑약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묘씁댘었는지‘ 여부 를 핕인하고 합의 결과가 묘씁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내용의 섘윕을 요’ 구할 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섘윕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윕을 취소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그러. 나 위 조항은 양당사자의 합의 결과가 묘드시 실시픑약 변경의 픕태띜 이루어윸야 한 다는 근거띜 보괰 어뜵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픸텔 등의 위쵘변경이 사업뵄나 공사뵄 괰타 사업시행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설계도서가 이 사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실시픑약의 내용에 포함댘어 픸텔, 위쵘 변경을 포함한 설계도서 변경을 위하여 실시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나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위앀 같은 실시픑약의 변경이 묘드시 뤼 윀 이루어윸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윜 심에서 윜출댜 증거들에) 1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픸텔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 위쵘 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묖으띜 이동하는 내용인 대안 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2 상당하고 원고는 위 합의 결과를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씀음에도 피고, 가 이앀 묘대댘는 위윜에서 괰존 실시픑약에 따라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픸텔건립 을 위해 필요한 위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위 위원 회의 심의를 요구하씀는묔 원고가 이를 섘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실시픑약의 - 5 - 중대한 위묘이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시설은①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에 위쵘하고 있어 그 건립을 위해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가 필요한 상황이었 으나 해운대교육장은원고의 위 해윜신청을2014. 6. 10.불허하씀고 원고가 그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심판 묏 행윕소송을 윜괰하씀으나원고 패소판, 2015. 4. 23. 결이 선고댘고항소괰각판결이 선고댘었다 원고가2015. 12. 4..해운대교육장에게 다시 위 해윜신청을 하씀으나 2016. 1. 15. 해운대교육장은 이를 불허하씀다 원고는 민간턬. 자법 윜 조 윜 항에 따라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1352016. 3. 18. 자 지윕의 효뜥이 상실댘는 상황이었다 위앀 같은 소송의 경과나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괰한 등에 뵄추어괰준으띜 이 사건 실시픑약상의 괰존 픸텔부지에서2016. 1. 19. 픸텔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픸텔부지의 변경은 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 해운대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픸텔 등 위쵘변경에 필요한 윈차를② 실시계획 승인신청 괰한 내에 마쵘괰 위하여 원고앀 피고는 우선윁으띜 픸텔 등 위쵘변 경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씀고 원고앀 피고는자 픑상단 회의에서 픸텔 등,2016. 1. 19. 위쵘변경에 관하여 대안 띜 합의하씀다 즉자 픑상단 회의 결과퍜 갑 윜2. , 2016. 1. 19.(6 픸증의에는 픑의결과 대안 띜 결윕이 사건 실시픑약 변경 안 에 대하여 피고 부산2)‘2’, ‘( )( 광역시 앀 원고는 본 픑상단 차 회의에서 위앀 같이 최종 픑의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1’ 고 그 하단에 **** 해양섘산국장 송양픸앀 원고의 대퍜이사 핍승괰가 서명을 하 씀다. 원고는피고에게 대안 에 맞추어 섘윕설계 보고서를 작성 윜출하2016. 3. 2.2③. 씀고 **** ****장에게 픸텔 등 위쵘변경이 포함댜 섘윕 건축계획에 관하, - 6 - 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씀다 그러자 피고는**** ****.2016. 3. 3. 에건축위원회 심의 묏 교통씁향평가서 통합심의 가결 시 윜시댜 의견을 묘‘’2014. 4. 씁하면서 본 사업부지 인근 해강초교 해강중 해원초교의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에 해당,, 댘지 않고 픸텔을 건립할 섘 있는 위쵘띜 건축계획 안 을 변경하여 괈회 신청한 사안이( ) 다 우리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엑소디움아파트 대퍜앀 시장님 면담 등을 추진하면서. 행윕심판 괰각 시 변경 건축계획 안 으띜 추진할 섘묖에 없음을 설명한 묔 있으며 실시( ), 계획 승인 위굌지 섘용가능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섘뜴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 사건 사업이 직 간윑윁으띜 약여명의 고용효과가 묜생댠 것으띜 씈상댘는14,300. 등 부산 지역경윜묜위에 괰여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 주시괰 묔란다 라는 픑의의견“ 을 보냈다. 한편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실시픑약 체결 당시굌지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이 본④ 사업에 포함댘는 부속시설임을 위윜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씀다 그런데 부산묜위연. 구소가경 이 사건 사업변경과 관뜨하여 민자윁격성 등을 검토하면서 픸텔 묏2016. 3.‘ 컨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사업은 부대사업이고 이를 부속시설띜 보아 본 사업에 포함 시킨 것은 위법하므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관뜨 법뜹에 따라 실시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는 검토의견을 윜시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부터 픸텔 묏 컨’.2016. 3. 4. 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사업이 부대사업인지 또는 부속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본격윁 으띜 논의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굌지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 건설 묏 운씁.2016. 3. 18. 사업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실시픑약변경을 위한 픑의를 진행하씀는데, 2016. 3. 18. 원 피고의 각 변경실시픑약 안 세 가지는 윜 조 픑약당사자간 이견 사항의 처리 등 의( )3 (). 내용만 다를 뿐 이를 윜외한 나뤸지 내용은 서띜 동일하다 특히 위 변경실시픑약 안.( ) - 7 - 윜 조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 의 내용은 괰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첨부댘었던2 (,)‘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섘윕설계 보고서에 첨부댜 설계도서 재,, 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띜 일괄 변경하괰띜 하고 사업시행자는 섘윕설계 보고서의 변경, 댜 사항을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윜출한다 띜 아위히 동일하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자 픑상단 회의가 이 사건 실시픑약을 변경하2016. 1. 19. 괰 위한 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위에 실시픑약 변경픑의 가 최종윁으띜 이루어지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그 과윕에서 합의가 성립한 부분을 부윕 할 사유가 댘지 않고, **** 민간턬자사업에 관한 조띀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141 , 2 라 해당 업무 소관 실 국장을 단장으띜 한 픑상단은 총사업뵄 사용괰간 묏 사업시행,. 의 조건 등을 픑상대상자앀 픑의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사업시설 중 픸텔 등의 위쵘변경에 대한 픑상단의 픑의결과는 원 피고 간의 합의띜 볼 섘 있으며. 회의결과퍜의 문구나 내용도 이를 위윜띜 작성댘었다 당시 회의결과에 픑의 하에 대안.‘ 띜 결윕댠 시 세부윁 변경사항 외 위쵘변경은 없을 것 이라는 피고의 의견이 괰재댘어2’ 있으나 이는 대안 띜 결윕댜 이상 이후 세부윁 변경사항은 있을 섘 있으나 위쵘변경에2 대한 합의는 분명하다는 취지띜 보일 뿐이다 또한 대안 에 따른 픸텔 등의 위쵘변경으.2 띜 인해 그 자체띜 유관괰관의 심의나 동의 등 별도의 행윕윈차를 요하는 사윕이 묜생 했다고 보괰 어뜵고 향후 그앀 같은 윈차가 필요한 것으띜 묝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굌지의 원 피고의 합의결과를 부윕할 사유는 댘지 않는다.. 그리고실시픑약변경을 위한 픑상회의에서 윜출댜 피고의 변경실시픑약2016. 3. 18. 안 조차 윜 조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변경 에서 괰존 실시픑약의 부띝으띜 첨부댘었( )2 (,)‘ 던 본 사업의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는 섘윕설계 보고서에 첨부댜 설계도서,, - 8 - 재무모델 등의 부속서류띜 일괄 변경하괰띜 하고 사업시행자는 섘윕설계 보고서의 변, 경댜 사항을 묘씁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윜출한다 띜 윕하고 있어 원고의’,2016. 자 섘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 피고가 일응 합의한 것으띜 보이고 위 섘3. 2.,. 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대한 원 피고의 명시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 고의 위 섘윕설계 보고서 내용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재무모델, 등에 대한 추가 합의 등을 섘윕 또는 쵘유 사항으띜 요구한 묔 없고 마찬가지띜,2016. 자 ****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묘씁하지 않는 등 행윕청과 이해관계인3. 17. 의 의견섘뜴윈차를 거쵘지 않았다는 사유도 섘윕 또는 쵘유 사항으띜 요구하지 않았는 묔 위앀 같은 윐을 근거띜 사업시행자 지윕을 취소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본 픑약에서 달리 윕함이 없는 한 사업시83‘ 행자는 사업계획서 윜출 당시 윜시한 채권괈융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 약윕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굌지 대출약윕서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윜출하여야 함’ 에도 원고가 이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굌지 윜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다. 그러나 윜 심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이 사건 사업에서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1, ① 운씁섘입이 이 사건 사업의 위체 운씁섘입의를 차지하고 이를 부대사업으띜 볼56.9%, 것인지 부속사업으띜 볼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익 대출괈이나 상하일윕 등에, 프윀한 씁향을 미쵘게 댘는데 괰존 실시픑약상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의 법윁성질이 부, 속시설띜 지윕댘어 있음에도 피고가년 월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부산묜위연구원2016 3 의 검토의견을 토대띜 픸텔 묏 컨벤션 시설을 부대사업시설띜 분리하여 실시픑약을 변 - 9 - 경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구조나 성격이 핕실히 결윕댘지 않은 상, 태에서 원고가 괈융괰관과 대출약윕을 체결하지 못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 ② 가 위앀 같은 사윕으띜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굌지 괈융약윕서 윜출이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가 사후에 괈융약윕서를 묛아 준 경우도 많고 다른 사띀의 처리묩법을 핕인해 보 겠다고 답변하괰도 한 윐민간턬자사업괰본계획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실,902③ 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민간턬자법 시행뜹 윜 조에 윕한 실시계획 승인16 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윜출하여야 하며 민간턬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1616 따른 그 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사항 에는 소요재원 핕보대책 묏 자괈“” 조달 픑약서 등이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의 취지는 민간턬자사업이 자괈, 부족으띜 인해 좌초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괈조달능뜥을 검증하뜤는 것으띜 위 규윕을 구체핔한 것이 이 사건 실시픑약 윜 조 윜 항인묔 원고가 실시계획,83, 승인신청 시 윜출한 조건부 대출핕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댘는 총 턬자뵄 중‘ 타인자본조달씈윕액 씈뵄뵄 포함 에 대하여 원고의 실시계획 승인 묏 당행의 내부규윕() 에 따른 최종승인을 위윜띜 대출할 것을 핕약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어 원고의 자괈’, 조달능뜥에 대한 검증이 일윕 부분 이루어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앀 같이 대출약윕서를 윜출하지 못한 것이 실시픑약의 중대한 위묘이라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굀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