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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9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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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22282·부산고등법원·2017-12-15·2심
기존 위치에서 호텔 건립 허가를 받지 못하자, 민간 사업자가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호텔 등 시설 위치를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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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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