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2017년 1월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 관할 구청은 원고의 체류자격(F-2)이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라며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난민인정자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 제공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난민인정자인 원고가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쟁점은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권리를 갖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난민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원고가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난민법과 1951년 난민협약은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요건을 규정하지만, 난민인정자는 이 규정에 의해 등록이 제한되지 않는다.
• 난민협약 제24조는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도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권고 및 법안 발의를 진행 중이다.
• 따라서 난민인정자인 원고가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인정자는 국내에서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 권리를 갖고, 장애인 등록과 관련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만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