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조정을 하면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청산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했다.
•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원고가 신청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국민연금법과 민법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할비율을 100%와 0%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조정 당시 청산조항이 분할연금수급권에도 적용되어 원고가 분할연금수급권을 온전히 갖기로 한 합의로 봤다.
• 국민연금공단이 주장한 분할연금수급권 포기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고,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비율을 일방이 100%로 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국민연금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혼 시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할 수 있게 되었고,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
• 분할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서 다른 부부 공동재산과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서 청산조항을 두어 분할연금수급권도 포함해 완전한 재산분할 합의를 한 것으로 봤다.
• 국민연금공단이 주장한 분할연금수급권 포기 취소는 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 거부는 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로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으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따라야 한다. 분할연금비율을 일방이 100%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