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 증축함.
• 구청장이 2013년 1월 8일 첫 번째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함.
• 소유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2월 9일 기각됨.
• 구청장이 2013년 12월 16일 두 번째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함.
• 구청장이 2015년 1월 15일 세 번째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함.
• 소유자가 2016년 2월 22일 소송을 제기하며 세 처분의 취소를 구함.

건물 소유자가 무단 증축을 이유로 세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첫 번째 처분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처분은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무효 처분으로 판결되어 취소되었다.

• 첫 번째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일(2013.2.9.)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넘겼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두 번째와 세 번째 처분은 통지서가 소유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송달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무효임.
• 소유자가 체납고지서를 통해 처분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행정처분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문서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되지 않은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