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없이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건축허가 없이 블럭조 공장 등 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00년부터 매년 원고에게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 2006년 11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12월 4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6년 12월 27일 계고 후 2007년 1월 5일 이행강제금 22,761,1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년 6월 26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체납고지서만 받았을 뿐 부과처분서는 받지 못했으며, 2006년 12월 말 이미 건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체납고지서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체납고지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체납고지는 단순한 납부 독촉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07년 4월 23일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 이를 넘겼습니다.
• 체납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가 있었으나 이는 행정심판 절차가 아니며, 처분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납고지서는 단순 독촉이므로 별도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