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문희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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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3(18%)일부승3(18%)원고패4(24%)결과 미상7(41%)
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누5565·부산고등법원·2010-02-05·기타 형사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09누6216·부산고등법원·2010-01-29·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청구했으나,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단절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3552·부산고등법원·2009-12-18·기타 형사
원고가 영업소 위치를 약 3.3m 옮기자 담배 공급처가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90일간 매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6578·부산고등법원·2009-12-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피고 조합의 환지처분에 대해 무효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5735·부산고등법원·2009-11-27·기타 형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09누1495·부산고등법원·2009-11-27·산업안전·노동
군복무 중 좌측 하퇴부 총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청구
결과 미상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기타 형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454·부산고등법원·2009-08-28·기타 형사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9누942·부산고등법원·2009-07-24
원고가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뒤 관세를 환급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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