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업소 위치를 약 3.3m 옮기자 담배 공급처가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90일간 매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부터 OO지역의 공원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 원고는 2004년 초, 기존 영업소가 행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원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영업소 위치를 약 3.3m 옆으로 옮겼습니다.
• 담배 공급을 담당하던 OO회사는 이 위치 변경을 문제 삼아 2004년 9월부터 원고에게 담배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 원고가 담배를 공급받지 못해 90일 이상 매입 실적이 없게 되자, 관할 구청은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원고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원고가 영업소 위치를 무단으로 옮겼고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매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소 위치를 3.3m 옮긴 것은 허가받을 대상이 아니며, 담배 공급이 끊긴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닌 공급처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영업소 위치를 3.3m 옮긴 것은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영업 정지 사유일 뿐 곧바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사유는 아닙니다.
• 원고가 90일간 담배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장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급처인 OO회사가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공급을 받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는 담배를 팔고 싶어도 공급처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팔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려 영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근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영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경우까지 책임을 물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