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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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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3552·부산고등법원·2009-12-18·2심
원고가 영업소 위치를 약 3.3m 옮기자 담배 공급처가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90일간 매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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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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