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뒤 관세를 환급받았다.

• 원고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공급한 유류 일부가 국내로 부정하게 유출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 부정 유출과 관련해 소외 1 주식회사 대표 소외 2가 허위 유류공급영수증을 위조하고 국내 판매를 했다.
• 피고(울산세관장)는 2007년 9월과 11월에 원고에게 환급받은 관세 등 일부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뒤 관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일부 유류가 국내로 부정 유출되어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았는지와 부과 처분 시한(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몰랐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부정 유출과 허위 영수증 위조는 소외 1 주식회사 대표 소외 2가 단독으로 저질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
•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몰랐으므로 2년으로 봐야 한다.
• 환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믿고 환급받은 점은 보호받아야 한다.
• 원고에게 부정환급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며 관세를 환급받았으나 일부 유류가 국내로 부정 유출됐다. 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몰랐고, 세관의 부과처분이 법정 시한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