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종손으로서 분묘의 수호와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울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임야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그 위에 있던 김○○씨 충의공파 21대손 분묘가 개장·이전되었다.
• 원고의 삼촌이 105만 원의 개장비용을 들여 분묘를 옮겼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개장비용을 제외한 530만 원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종중인 참가인이 분묘 수호·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지급이 보류되었다.
• 원고는 종손 자격으로 53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재결절차 없이 직접 제기했다.
• 법원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다.

종손인 원고가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결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결절차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 공익사업법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와 보상 문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먼저 재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결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할 때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용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 분묘는 토지에 고정된 물건으로서 법률상 ‘토지 등’에 해당하고,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인 종손은 ‘관계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금 청구도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손이 분묘 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법이 정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결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