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종손이 분묘 개장·이전 보상금 530만 원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5공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환기구 부지로 수용예정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