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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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37458·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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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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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9248·춘천지방법원·2012-12-11·1심
피고 회사의 시설물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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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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