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상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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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3(60%)
2009노225·울산지방법원·2009-12-04·환경범죄처벌법
OO회사 공장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각
기각
2009노240·울산지방법원·2009-09-11·배임
남편 사망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해당 토지를 매도함
무죄
무죄
2008노404·울산지방법원·2009-04-17·공무집행방해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420·울산지방법원·2009-03-20·집회·시위(집시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기각
기각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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