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해당 토지를 매도함

• 피고인의 남편은 1990년에 사망했다.
• 남편은 1981년에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2에게 매도했다.
• 공소외 2는 이 토지를 1987년에 공소외 3에게 다시 매도했고, 공소외 3은 임대를 주어 경작하게 했다.
• 남편 사망 후 피고인은 2004년 3월 26일 재산 상속 협의분할을 근거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인은 이 토지를 3,800만 원에 부동산업자에게 매도했다.
• 피해자인 공소외 3은 이로 인해 3,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남편 사망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자가 자경 또는 자영 의사가 없으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공소외 3은 토지를 직접 농사 지을 의사가 없었고, 임대를 주어 경작하게 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계속 납부해 왔고, 토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매도했어도 공소외 3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남편 사망 후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도했으나, 해당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여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