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 피고인들은 OO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과 남문 앞에서 1인 시위(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했습니다.
• 시위 방식은 피고인 중 1인이 피켓을 들고 서고, 다른 피고인들이 주변에 서서 대오를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했으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 옥외시위 주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집시법상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1인 시위에 불과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주변에 서 있었지만 별도의 구호나 전단 배포 등 의사표시가 없어 1인 시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 시위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고용보장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 경영진에 한정되므로, 집시법상 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위를 주최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시위는 일시·장소·참가자가 달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1인 시위의 상대방이 특정인에 한정되고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 시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