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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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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420·울산지방법원·2009-03-20·2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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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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