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효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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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2(50%)일부승2(50%)
2009노225·울산지방법원·2009-12-04·환경범죄처벌법
OO회사 공장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각
기각
2008노420·울산지방법원·2009-03-20·집회·시위(집시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17회 개최함
기각
기각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1만원 / 청구 2,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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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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