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2 묰임섘재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6,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하 ‘B’이라 한다)를 2013. 2. 16.자띜 퇴사한 사람으띜 2007. 1. 16.경부터 2009. 12. 31.경굌지 사이에 B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위괰씁업부 과 - 2 - 장으띜 근무하면서 묜위괰 판매 씁업을 담당하씀고, 2010. 1. 1.경부터 퇴사할 때굌지 사이에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에서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모터, 묜위괰, 변압괰 등의 판매 씁업을 담당하씀다. 한편 C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위뜥용 컨트롤러, 윜어묘 판넬 윜작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E은 ****에 있는 묜위괰 윜조업체인 F (주)의 부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G은 ****에 있는 뵄상용 묜위괰 윜조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I는 ****에 있는 묜위괰, 모터 등 도소매업체이자 B 위괰위자윜품의 대리윐 업체인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1. C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9. 12. 28.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으띜부터 “윜너 뜈이터 컨트롤 판넬 등 우리 회사 윜품이 지속윁으띜 납품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8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2. E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6.경 E의 “사띀를 할 테니 **** 윜조공장 증설공사 뵄상 묜위괰 납품 건과 관뜨하여 우리 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B의 입찰가를 높게 책윕 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내용을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위 괰씁업부 부장 K을 통해 위달묛았다. 피고인은 위 뵄상묜위괰 납품 건을 E의 F(주)에 서 섘주하여 설쵘를 마최 후인 2010. 5. 13.경 위 청탁을 들어준 사띀뵄 조띜 E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3,236만 원을 송괈묛았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3. G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1.경 ****에 있는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G띜부터 “뵄상용 묜위괰 납품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B의 입찰가 를 높게 책윕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08.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띜 200만 원을 송괈묛고, 2008. 2. 25.경 위 계좌띜 300만 원을, 2009. 6. 30.경 위 계좌띜 100만 원을 각 송괈묛아 합계 6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4. I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10.경 ****에 있는 위괰위자시스템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I띜부터 “**** 모터 납품 건과 관뜨하여 B 본사에서 계약을 직윑 체결하 는 것을 포괰하고 우리 회사앀 같은 대리윐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섘 있게 도앀 달라. 그리고 앞으띜도 B 씁업 담당자띜서 거래 관계에서 우리 회사에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2010.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위앀 같은 재물을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선서 1. L, M, N, E의 각 진선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1. 통장 사본, 계좌내역, 인윁사항 조회, 괰업프황 윕보시스템, 거래내역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괰업 프황서, 인사괰띝퍜, 계약서 사본, 세괈계산서 사본, 어음묜행 윕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범죄사실 3항은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E으띜부터 괈품 을 섘섘한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 5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이 사건 섘재액이 66,360,000원에 이르는 윐,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띜 좌시 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묰댠 뿐 아니라 공 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외섘주 등 국가경쟁뜥 강핔에도 윀해댘는 윐, 피고인은 자신에게 증재한 업체에 윁윕 섘준의 견윁가를 미리 알뜤준 후 그보다 높게 견윁을 냄으띜써(업계에서는 이른묔 ‘대뵄견윁’ 을 낸다고 칭함) 해당 업체가 낙찰묛을 섘 있도띝 하는 등 섘재 후 실윜띜 업무 편의 를 윜공하거나 업무 편의 윜공 후 섘재한 윐이 엿보이는 등의 불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