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3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

• 2005년 9월 22일 밤,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 2005년 9월 23일, 피고인 3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피해자가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 피고인 3은 제보를 준 사람과 통화하고, 술집 주인과도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시도했다.
• 2005년 9월 24일, 피고인 3은 대구여성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 법원은 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했으나, 피고인 3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 3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3이 그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3은 익명의 제보와 술집 주인과의 통화에만 의존해 성명서 내용을 작성했으나, 제보자의 신원과 사실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
•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와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려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인 3은 성명서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전달했다.
• 법원은 피고인 3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고,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법원은 피고인 3이 그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